<데스크 칼럼> 국민적 복지확대 요구, 조세∙재정개혁으로 넘어야

아주경제 강동호 증권부장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논란이 뜨겁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들이 엄청난 재정 부담을 가져온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여당과 야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이행에는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돼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과 같은 복지 확대 정책으로도 현재 33.5%(2009년 기준)인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엔 137.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정치권의 공약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수준”이라며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와는 달리 복지 확대 요구는 이미 시대적 조류이자 국민적 요구가 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수년간 경기침체와 부의 양극화 속에서 급식, 교육, 의료, 주택 분야 등에서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인 복지 확대와 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기재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기재부의 상황 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으며 국민적 요구를 모르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사실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아직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지 않고 있고, 정부의 GDP 대비 총부채 비중도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여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재원 타령’은 절박한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거의 설득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인 복지 확대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복지 요구를 재원 확보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복지확대 정책은 철저한 조세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정지출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토목사업을 축소하고 이 재원을 복지로 전환해야 하며, 도로, 항만, 공항 등 과도한 인프라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낭비성 과잉투자도 대폭 줄여야 한다. 재정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터무니없는 신청사 짓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모노레일 사업, 지방 신공항 밀어붙이기, 수시로 보도블록을 까 뒤집는 행위들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유학과 같은 특혜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세원 발굴에 나서야 한다. 탈루 소득 찾기에 적극 나서는 한편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감세∙면세 혜택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거의 세금을 내지 않은 교육, 종교, 문화, 복지 단체들도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아울러 일정 소득 이상에 추가 과세하는 버핏세, 단기성 투기자금에 대한 토빈세 등 건전한 경제 운용에 도움이 되는 세목들을 발굴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경제관료들로서는 재원만 마련되면 복지확대 정책이 가히 못마땅하지도 않을 터이다. 조직을 확대할 수 있고 ‘주무르는’ 떡고물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확대 정책을 조세ㆍ재정개혁으로 연결할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공무원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이러한 일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피하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교체와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변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꿔 이른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 불리는 경제관료들은 ‘재원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