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컬럼> 중국 경제성장에 편승할 융합전략 마련할 때

박종선 전주대 교수
전 칭다오총영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환경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해외 직접투자유치, 내수증가 및 인플레이션 완화로 세계 경제성장의 두 배 반이 넘는 8.5% 의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은 우리에게 정치적으로는 북한 핵문제의 중재자로, 경제적으로는 우리 수출액의 24.1%, 해외 직접투자금액의 18.9%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중국은 18차 전국 공산당 대회가 올 10월로 바짝 다가온 데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까지 정치의 계절이 이어진다. 특히 중국은 시진핑 국가 부주석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시장 친화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위해 한두 차례의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긴축완화로 내수경기를 부양 국내외 경기회복을 해 나갈 것이다.

또 G2의 위상에 맞게 세계경제 회복과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의 국채 매입과 유럽의 재정안정 기금조성에 참여 유럽연합(EU), 유럽 중앙은행 (ECB)및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공조와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의 조기인정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는 상호 협력유지와 견제가 지속될 것이며 미국이 요구해온 무역 불균형, 위안화 저평가 및 인권문제 등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소해 나갈 것이다. 시 부주석은 2월 13일 미국을 방문해 전자기기, 농산품 등 60억 달러 이상의 구매계약을 체결 경제대국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대미 투자환경 완화와 첨단제품 수출을 요구하고 기후변화와 북 핵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기여를 표하면서도 미국이 추진 중인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등 군사동맹의 움직임이나 대만 티베트 문제 개입 등이 동북아의 평화와 질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은 세계 제 1위의 외환 보유국으로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수출을 증대키 위해 해외직접투자 확대와 해외 M&A 활동 강화하고 있으며 R&D센터 설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에너지, 광산개발 등 해외 기업인수 합병금액이 711억 달러에 달했고 R&D 센터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3300 여개에 달했다. 중국의 저렴한 제품이 해외 수출 증가는 해외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첫째, 중국의 노동과 복지정책은 우리기업의 경제위축으로 이어져 한중 경제협력을 위축시킬 것이다. 둘째,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우리기업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바 독자적 브랜드를 육성하고 부품소재 산업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노동집약적 임가공업의 제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중국 정책에 맞는 내수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원자재, 제품 위주의 수출중심에서 기술협력 사업으로의 수출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중 FTA를 분야별 단계적으로 체결 중국시장을 선점하고 이를 발판으로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북한에 삼국 합작투자(중국, 한국, 북한)방식 체제를 마련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 북한을 개방체제로 유도, 북한이 경제발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통일비용을 절감토록·하여야 한다.

세계 경기 침체 속에서도 중국은 해외 직접투자유치, 내수확대 및 산업구조 조정 실시 등으로 1월 수출은 20.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계 경기와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세계 제 1위의 경제대국, G1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이르면 2016년에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 중국과의 무역역조를 시정, 통상마찰을 사전 예방해야 한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우리의 수출을 증대키 위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중국 전문가를 발굴함으로써 중국경제 성장에 편승할 정부, 학계, 기업 삼자가 일체된 대중 융합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