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 탈북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