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에 적극 나선다.

시는 “2012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를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해 관리·통제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시의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결과에 따르면 2010년 결산서의 비과세·감면액이 266억 71백만원에서 2011년 추계액 419억 32백만원으로 152억 6천만원가량이 증가했다.

이는 2010년 비과세 감면율이 17.6%에서 9.2%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료는 착오와 누락으로 제외된 비과세·감면자료를 발굴·정정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자료 정비, 2011년도 비과세·감면 규모와 내역파악 등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 불필요한 지방세지출을 최소화해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