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차례 헌법개정으로 국가기관간 견제·균형 달성”

이동흡 헌재 재판관, 베트남 국제회의서 평가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동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한국이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베트남 헌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 재판관은 ‘한국 헌법상 권력 분립의 실현’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현황 및 국가 권력 분립에서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 재판관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사와 특히 헌법 소원을 통해 국가기관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베트남 측 참석자들은 헌법 개정 방향에 한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 국제회의는 베트남 국회와 독일 아데나워재단 공동 주최로 29일까지 열리며 응웬시중 베트남 국회사무처장, 조르그 멘젤 독일 본 대학교수, R. S 푸노 전 필리핀 대법원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