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해군기지 본격 착수”

“기술적 보완을 통해 15만t 크루즈 입출항 가능”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일부 기술적 보완을 통해 준설을 비롯한 항만건설 공사에 본격 착수키로 해 이를 반대해온 야당과 환경ㆍ시민단체 등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크루즈 입항 가부 논란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한 `제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을 예정대로 오는 2015년까지 완공키로 29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남방해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고, 제주 경제발전에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 건의에 따라 한국해양대학교에 의뢰,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총리실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이날 발표는 이뤄졌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시작됐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하다가 현 정부 들어 2008년 9월 군과 민간이 공존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키로 계획을 변경해 주민 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해 공사에 착수, 현재 전체 사업의 17%가 집행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항만 주변 지역발전 사업에 오는 2021년까지 1조771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제주도가 요구한 사업비 1조3676억 원(국비 9962억 원)보다 작은 규모인 국비 5787억 원(지방비 1710억원, 민자 327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발전 사업은 크루즈 유치를 비롯한 관광지 조성ㆍ농수산물 특화 개발ㆍ친환경 경관 조성ㆍ신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설계로는 15만t급 크루즈의 입ㆍ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지적에 총리실 산하 기술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현재 설계로도 크루즈선 입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크루즈선의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서측 돌제부두(해안선에서 돌출시켜 만든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고 크루즈선 입출항 항로법선(부두 입출항 항로 각도)을 77도에서 30도로 변경토록 보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나 소모적 사회 갈등을 끝내고 훌륭한 항만 건설과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해 민ㆍ관ㆍ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부터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건설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광미항이 들어설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집회로 6년째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는 기술검증위원회가 올해 1월 26일 구성됐고 최종 보고서는 2월 14일에 채택 된 점을 근거로 ‘검증위원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고 어떻게 검증위의 건의대로 풍속 등을 적용할 수 있었느냐’고 주장하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가 지적한 설계 잘못을 받아들여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며 “시뮬레이션 등 검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