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제2차 방위산업발전위 개최

“방산 대형 구매사업 국민에 잘 알려야”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9일 제2차 방위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최홍건) 회의을 열고, 방위산업 수출 및 대형 구매사업 추진, 방산물자 지정제 보완방안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외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14명의 자문위원들은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각기 국내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자문위원에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차관 및 중소기업특별위 위원장을 역임한 최홍건 위원장을 비롯, 한국경영학회 회장인 곽수근 교수 등이 있다.

최홍건 위워장은 대형 구매사업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만큼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점, 경쟁사 불공정 행위 땐 방위사업청이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영수 위원은 방산물자 지정제도 개선과 관련, 경쟁 촉진과 시장 확대를 통해 방위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용우 위원은 이에 대해 “경쟁폭은 넓히되 후속 군수지원 지속성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제도유지는 필요하다”며 “현행 부가가치대 영세율 적용 등 혜택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관련부처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나온 토의 내용들은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정책추진 때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위원회 회의는 올 2분기 중 열린다.

제2차 방위산업발전위원회 회의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