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전력 주주, 경영진 상대로 76조 손배 소송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도쿄전력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76조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TEPCO)의 일부 주주들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5조5000억엔(약 7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전력 주주 42명은 5일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역대 경영진 27명에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손해 금액 5조5000억엔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제기된 최대 규모의 민사소송이 될 전망이다.

주주들은 도쿄전력의 역대 경영진이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대책을 태만히 하는 바람에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2008년 규모 8.3의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15.7m의 쓰나미가 후쿠시마를 덮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계산하고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3월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대지진 당시 14∼15ｍ 높이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덮쳐 원전 건물이 4∼5ｍ까지 침수됐다. 이는 원자로의 냉각기능을 마비시켜 방사성 물질 유출 사태를 불렀다.

그러나 도쿄전력 경영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예상하지 못한 높이의 쓰나미 때문이었다고 항변한 바 있다.

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면 도쿄전력 측에 요구해 원전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금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