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데스크칼럼> 한·미 FTA, 우리의 경제영토 넓혀줄 지름길

김병호 국장 겸 정보미디어·과학부장

지난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린 큰 기대를 걸었다.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에 한국 제품이 관세 없이 들어가면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현 민주통합당 대표)는 “한·미 FTA는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라고 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부수법안에 서명하며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을 여는 것으로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한·미 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 FTA의 과정은 험난했다. 협상 시작과 공식서명 - 추가협상 - FTA 괴담유포 - 여야 끝장 토론 - 한나라당 기습처리 - 김선동 의원 최루액 살포 - FTA 무효화 시위 - 이명박 대통령 부수법안 서명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FTA 폐기서신 - 3월 15일 발효….

양국은 한·미 FTA를 3월 15일 0시를 기해 발효하기로 최종 협의를 마쳤다. 이로써 대미 수출품목의 95.7%, 7200여개 품목, 미국 측은 6000여개 품목의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된다.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총생산이 향후 10년간 최대 5.66% 늘어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된다.

우리나라는 한·칠레, 한·EU FTA를 체결한 상태다. 중국과 FTA가 논의되고 있고, 폭을 넓혀 한·중·일 3국간 FTA와 동남아를 끌어안는 FTA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된다. 미국, 중국, EU를 우리의 장터를 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미 FTA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가 민주당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대권을 잡으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상태다. 미국은 이 문제를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취임 4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FTA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명숙 대표 등 민주당에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직이 많이 포진해 있다.

한·미 FTA는 4·11 총선과 12월의 대선에서 정치 쟁점이 될 게 분명하다. 민주당은 한·미 FTA가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어떻게든 부각시킬 것이고,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을 것이다. 두 정당이 치열하게 싸울 경우 한·미 FTA는 자칫 민심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 하는 점이다. 90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원래 민감한 사안이라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협상을 빨리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다.

세 번째는 한·미 FTA로 미국 농산물과 축산물이 몰려올 경우 우리 농민과 축산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갖도록 자금과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수입이 많아지면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 피해가 없어야 한다.

한·미 FTA로 제약이나 법률, 서비스, 금융,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시장이 개방된다. 이는 국내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도 되겠지만, 반대로 미국의 제도나 서비스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한·미 FTA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면서 한편으론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열리지 않도록 조절자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아주경제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