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인상폭 4배 확대 요구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무상급식 등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전환율을 20%로 인상하면 서울시에 지원되는 지방소비세는 약 1조200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늘려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미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를 10%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