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의 Y방정식> 몽상가 정치인의 무상시리즈(1)

-2012년 선거를 겨냥한 복지론 대두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프랑스 혁명 당시 좌파 자코뱅당의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Robespierre)는 서민들이 우유 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평을 하자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명령한다. 이를 어기면 단두대에 세우겠다는 엄포에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농민들은 하나 둘 젖소 사육을 포기한다. 우유 공급량은 당연히 줄어들고 암시장에서 우유 값은 더욱 뛰어 오른다.

로베스피에르는 농민들에게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농민들은 건초 값이 비싸 수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사정을 털어 놓는다. 그는 이번에는 건초 값을 내리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건초 재배 농민들이 건초생산을 중단하거나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해 건초 값이 뛰어 오른다. 결국 건초 공급도 줄고 우유 공급도 줄어 반값 우유 정책은 오히려 우유 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 사건이다. 이는 대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 일시적으로 펼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보편적 복지’가 승리하자 사실상 정치권이 2012년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를 겨냥한 복지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로 총성을 울렸지만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선별적 복지’라는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참을 지켜보던 박근혜 전 대표가 슬그머니 전선에 뛰어들어 새누리당에 신무기인 ‘한국형 복지’를 팔아 이권을 챙기는 양상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일자리와 주거복지를 합한 이른바 ‘3+3복지’인 ‘보편적 복지’를 정책으로 내놓았다. ‘무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세금복지’인 것이다.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빚을 내서 메우고 그 빚을 후세대에 떠넘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 바로 ‘외상복지’가 된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의 70%를 복지대상으로 삼고 각종 혜택을 주겠다며 ‘70% 선택적 복지’를 정책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마저 최근 0~5세 미만 무상양육으로 정책을 옮겨가고 있어 ‘70% 복지’는 물 건너 가고 있는 양상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생활과 소득을 보장한다는 ‘한국형 복지’를 제안했다.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한국형 복지’ 모두 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복지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대부분의 정치인이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것이 표를 얻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