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제공' 마지막 공청회 소득없이 끝나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통신설비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과 관련 마지막 공청회가 서로 거리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전기통신설비 제공 제도 개선 4차 공청회를 열고 해외 현황 발표와 고시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신설비 의무제공사업자인 KT와 이용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케이블TV협회, 정보통신공사업체 등이 패널로 참가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KT는“관로·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경쟁사에 제공하라는 규제를 가하면 투자 의지가 꺽여 1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줄어든다”며 “고시가 개정되면 실제로도 투자를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설비를 개방하면 후발사업자들이 더욱 활발히 망을 구축할 수 있어 오히려 투자가 1조3000억원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상우 박사는 “실제로 어떤 업체가 자신의 설비를 제공했을 때 투자 요인이 저하되는 것은 맞다”며 “이를 막기 위해 3년 이내에 구축한 설비를 빌려주지 않거나 새로운 설비를 구축할 때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공청회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고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제 심사 등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고시 개정 의견을 수렴한 후 신임 위원장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