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부자에 이롭다고 유류세 인하 유보(?)…궤변”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유가급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6.3배 이상 큰 효과가 있어 반(反)복지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자, 납세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구원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 같이 붙는 간접세를 인하할 경우 부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니까 하지 말자”고 주장, 사실상 “높은 간접세를 유지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유류세는 간접세이며, 소득 대비 유류세 지출비중은 부자들보다 서민들이 훨씬 크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방세연구원은 유류세 인하분이 서민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맹은 “유류세 부담이 소득별로 어떤 기회비용을 갖는가를 무시하고 단순히 유류소비량 변화를 들어 유류세 인하 반대논리를 전개했다”며 "부자가 납부하는 유류세의 기회비용은 ‘여유자금’이지만 서민 유류세의 기회비용은 식료품과 자녀교육비 등 직접 생존권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부자들 대부분은 회사에서 기름 값을 대주거나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거의 없는 반면 자신의 가처분소득에서 기름 값을 지출하는 서민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는다는 점도 유류세의 소득 역진성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