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항공업계 "EU탄소세, 무역분쟁 일으킨다"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의 항공업계는 유럽연합(EU)의 취항 항공기에 대한 탄소세 부과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탄소세 도입은 중국의 주문과 일자리를 위태롭게 한다고 반발했다.

12일 파이낸셜타임즈(FT)는 에어버스 등 유럽의 주요 7개 항공사는 탄소세를 도입하면 중국·미국·러시아와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소세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초가분에 대한 세금이다. 유럽연합(EU)은 각 항공사가 할당받은 상한선을 초과하면 이산화탄소 1t에 100유로(약 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에어버스 대변인은 이날 “환경법 논의로 시작한 탄소세 도입이 무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버스는 EU의 탄소세 도입이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전세계적 합의가 이뤄지면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는 EU의 탄소세 부과는 유럽 이외의 지역을 비행할 때도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중국은 에어버스 의 A330 항공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비 협정을 보류하고 있다.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은 항공 계약을 유예하거나 취소하는 가능성도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전세계 240여개 항공사의 연합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탄소세가 무역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EU는 올해부터 역내 27개 회원국에 취항하는 모든 역내외 국가 항공사들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부담금(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를 통해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 줄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