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 “한국은 인터넷 감시하는 국가”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4년 연속으로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간주했다.

12일(현지시간) RSF가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 보고서를 보면 이집트, 러시아 등과 함께 한국은 인터넷 감시국(countries under surveillance)으로 선정됐다.

인터넷 감시국은 인터넷 적대국(enemies of the internet)보다는 낮은 단계다. 하지만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곧 인터넷 적대국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가를 일컫는다.

RSF는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한 이유로 크게 북한 선전활동과 정치적 발언의 검열 강화를 꼽았다. RSF는 “국제사회가 권력승계가 이뤄지는 북한정권을 주목하는 동안 한국의 온라인상 북한 관련 콘텐츠 단속이 더욱 심해졌다”고 밝혔다. 또 올해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는 것도 잦다고 밝혔다.

RSF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인터넷 콘텐츠가 2009년 1500건에서 2010년 8449건으로 급증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9년 이래 삭제 요청이 치솟았다”고 짚었다.

이날 한국 외에도 이집트, 러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프랑스 등이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됐다. ‘인터넷 자유를 가장 많이 제한한’ 인터넷 적대국에는 북한과 미얀마, 중국, 쿠바,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베트남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