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원전사업 추가 및 연장 반대키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핵에너지 위험에 대비해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종료한 원전의 수명연장에 반대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7대 과학기술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 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하기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20%까지 확대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활하고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국가 R&D(연구개발)에서 기초연구 지원을 40%로 확대하고, 지난해 말 현재 29% 수준인 지방 R&D 투자비중도 40%를 목표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일자리를 확충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특히 박사급 인력 채용 규모를 해마다 3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1500명을 채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과학기술행정 실종, 잃어버린 연구경쟁력, 정부출연연구소 혼란, 과학기술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확대,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등을 불러왔다”며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