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알뜰주유소 증설

신제윤 차관 “유류세 인하는 고려 안해‥선별지원이 우선”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각종 금융지원은 물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서울 양재동 소재 알뜰주유소인 농협하나로주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 증설에 개발제한구역이 걸림돌이 된다는 농협중앙회측의 건의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해 국유지와 시유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다만 “개발제한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일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우선은 문을 닫은 주유소 매물을 농협이 매입해 알뜰주유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 등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유류세 인하보다는 유류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신 차관은 “현 단계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당분간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유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인하해 유가를 인하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차관은 “정부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비상계획에 따라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유가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에대한 선별적 지원”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고유가 해결을 위한 환율시장 개입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절상시킬수는 없는 일”이라며 “환율 문제는 별도의 독립변수로 봐야 한다. 환율시장 개입은 답이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