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곽노현 인사권 남용’ 감사 19일 착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감사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요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관련 감사 청구에 대해 오는 19일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건 감사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니 감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총은 지난 6일 곽 교육감이 최근 단행한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이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인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양 원장은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이 부분적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2010년 공정택 교육감 시절 교사 파견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초 오는 19일로 계획됐던 교과부 재무 감사와 병행해 서울시교육청 인사 문제를 별도로 감사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개로 작년 대학 등록금 감사에 이어 오는 4월 시.도 교육청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회계 부정과 인사조직 비리 등 지방 교육 행정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최근 각종 갈등 사안 등을 놓고 감사원 감사 청구 사안이 급증한 데 대해 “감사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를 투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