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내각, 유로안정화기구 승인안 비준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내각은 14일(현지시간) 항구적인 유럽 구제금융체계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승인 법안을 비준했다고 밝혔다.

ESM은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해 오는 7월 초기자본금 5천억 유로로 출범할 예정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로존 국가들 및 미국 등이 기금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그동안 기금 증액에 완강하게 반대해왔으나 최근 들어 IMF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태도 변화를 예고했다. 독일 정부는 기금 확충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독일은 애초 4400억 유로에서 쓰고 남은 2500억 유로의 가용 재원이 있는 기존의 EFSF와 ESM을 1년가량 병존시킴으로써 유럽 금융 시장 방어벽을 7500억 유로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ESM은 분담금을 보증하는 형태의 기존 EFSF와 달리 800억 유로를 현금으로 예치하게 돼 있으며, 이중 독일이 220억 유로를 제공키로 했다.

독일 정부는 ESM 승인 법안을 7월 이전에 독일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의회 표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