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자금 체납시대…신용불량자 1만명 넘어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일본에서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이를 갚지 않아 개인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1만 명을 넘어섰다.

1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학생지원기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제때 반환을 못 해 개인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로 등록된 사람이 2010년 4469건, 2011년 5899건 등으로 모두 1만368건에 달했다.

체납기간이 9개월이 넘어 일본학생지원기구가 학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독촉을 신청한 건수는 2006년도 1181건에서 2010년도에는 7390건으로 6배 증가했다.

지원받은 학자금 체납자가 급증한 것은 장기불황으로 학자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반면 취업난 등으로 반환 능력은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 말 현재 일본학생지원기구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123만1378명이며, 총 1조118억 엔이 대출됐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체납액은 2660억 엔에 달한다.

한 번 개인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로 등록되면 학자금을 반환해도 5년간 기록이 남게 되며, 신용카드와 주택론 이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