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쟁에 소비자는 없다

이명식 상명대 교수 겸 한국신용카드학회장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뤄졌음에도 최근 가맹점 측에서는 계속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용카드의 가격결정 체계도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 양쪽 모두 수긍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가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격결정 과정에서 수익성이나 원가 측면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사회목적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신용카드의 양방향성 시장특성 때문에 가격결정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이룰 때 결정되지만 양방향 시장에서는 이러한 가격결정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격결정 구조는 비용기준에 입각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많은 단점을 노출하고 있다.

직접원가, 간접원가, 관련노무원가 등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수반되는 여러 세부적인 항목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호주의 신용카드 개혁의 결과를 살펴보면, 정산수수료 인하, 별도수수료 부과, 가맹점 가입 시 모든 종류의 카드를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 폐지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가맹점이 신용카드 체제개혁의 최대수혜자로 부상했지만 가맹점이 수혜 받은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이시켰냐 하는 부분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에서 가맹점으로 부의 이전현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중앙은행에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체제 개혁을 주도할 당시에는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당연히 가맹점 상품서비스 가격이 인하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의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부정적 결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나 경쟁성은 저하됐고 신용카드사 역시 수익보전 차원에서 대출금리 수수료를 인상,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 결국 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쟁에 소비자를 제외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