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74% “양당제 맘에 안들어”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 국민의 74%는 현행 중의원과 참의원의 2원제 국회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1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지난달 하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면접방식) 결과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뉜 2원제 국회를 합병해 1원제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37%로 나타났다. 또 ‘2원제를 유지하되 중의원과 참의원의 역할과 권한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37%를 기록했다.

이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현행 정치제도에 대한 불만이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집권당이 중의원을 장악해도 참의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로써 정치 혼란이 불가피해지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54%가 찬성했다. 작년 9월 조사(43%)보다 크게 높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헌법개정 여론이 커진 이유는 참의원의 여소야대로 중요 국정 과제가 처리되지 못하는 데 국민 불만이 커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전쟁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는 ‘해석과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가 39%, ‘개정하지 않고 법의 해석과 운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가 39%로 팽팽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