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5월 미국에서 ‘노다 독트린’ 제창 준비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5월 초 미국을 방문해 태평양 신질서를 제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보면 가칭 ‘노다 독트린’인 태평양 신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전략은 항해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요시하는 미국과 발맞춰 태평양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신질서에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노다 총리는 5월 초 미국 워싱턴 강연에서 노다 독트린을 제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초 출범 이래로 ‘외교 철학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온 노다 내각이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를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다 독트린은 안보 분야에서 ‘해양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공공재’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해의 자유, 국제법의 준수와 해양에 관련된 기본 규칙을 적시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공세적인 해양 진출을 의식한 것이다.

경제 분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등에 바탕하는 경제협력의 범주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지향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권(FTAAP)으로 확장시킨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