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LH 사회공헌-中> 대학생 주거대란 숨통 틔운다..전세임대 1만가구 공급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저렴한 입주비·지속적 사후관리<br/>인기 끌면서 계약 실적 점차 나아져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주거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핵심 무기는 전세 임대주택 공급이다.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이란 지원 대상 대학생이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LH가 부채비율·면적·금액 등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대학생을 대신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싼값에 재임대하는 것이다. 최근 대학생 주거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LH가 정부와 함께 대학가 인근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LH는 이미 지난해 대학생 전세임대 1000가구를 공급하고 시행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건의 사항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왔다. 특히 대학생들이 부담하게 되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국민 임대주택 수준으로 저렴해 실질적인 대학생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 임대료 10만원대…인근 원룸의 절반 이하

LH는 올 들어 대학생 전세임대 1차 9000가구와 2차 1000가구(정시합격자 대상) 등 총 1만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이 거주할 전세 임대주택이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서만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8개 도를 추가하는 등 지원 지역을 크게 넓힌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00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2000가구), 대전·충남(1010가구), 부산·울산(1000가구), 인천(700가구) 등 순이다.

대상 주택도 단독·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등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추가해 전세주택 물색 어려움을 크게 완화시켰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는 대학 소재지 외 타시(특별·광역시 포함)·군 출신인 대학 재학생이다. 도의 경우 소재지 외 시·군 거주 대학생도 포함됐다.

LH는 입주자격 요건으로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장애인을 1순위로 정했다. 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회 소외계층에게 먼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가구의 소득, 가구 특성(세대별 5인 이상), 거주 유형(2~3인 공동거주)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입주비다. 1순위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로 7만~1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2순위 입주자도 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10만~17만원 수준이다.

저렴한 임대료가 화제가 되면서 지난 1월 9000가구 모집 당시 2만2000여명의 대학생이 몰리며 2.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서울 성북구나 신촌 등 대학가 원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임대료 50만원 선이고, 서울 소재 기숙사 1인실의 경우 한 학기에 200만~300만원 수준”이라며 “저렴한 임대료에 접수 전부터 전화나 홈페이지 등에 문의가 폭주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셋집 알선 등 입주자 완벽 AS 지원

LH는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 후에는 전셋집 알선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에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막상 대학생들이 전셋집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LH 전 임직원들이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특히 이지송 LH 사장은 최근 서울 일대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대학생들이 수월하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대학가 인근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전세 물량 부족으로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LH 직원을 중개업소 등에 보내 주택을 확보하는 등 학생들이 싼값에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H는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 미비점이나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던 의견도 적극 수용하고 나섰다. 우선 서울보증기금과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상 물건에 적용하던 부채비율을 90%로 확대했다. 부채비율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보증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기존에는 80%가 넘으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주거용이 아닌 근린시설로 분류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까지는 전세 주택(단독·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만 지원이 가능했다.

대학가 인근에 월세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월 임대료를 입주자가 내는 전제 아래 보증부 월세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만 지원이 가능해 비싼 임대료는 대학생 부담으로 최대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 1인 입주시 면적기준은 현행 40㎡ 이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50㎡ 이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인중개협회와 함께 입주 가능한 주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이같은 노력에 처음에는 다소 부진했던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 실적도 덤차 나아지는 모습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지난 2월 22일 기준 LH 대학생 전세임대 계약 실적은 총 5197건으로 당시 배정 물량 9000가구의 58%를 달성했다. LH의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서 2월 입주 희망자가 응답자의 75%였던 점을 감안하면 2월 입주 희망자 6750명의 77%의 입주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LH 이종급 전세임대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