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한주 만에 대미 수출 전년比 15%↑"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첫 일주일 동안 대미 수출이 15% 이상 급증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번 FTA가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다고 말하지만 수용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경기도 안산반월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한·미 FTA 수출입 교역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한·미 FTA가 발효된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미국과의 무역현황을 살펴보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5.4%로, 수입의 경우는 11.3%가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기업의 수출과 수입 물량 증가가 한·미 FTA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신 차관이 밝힌 수출·수입 물량은 한주 만에 증가세를 보인 단기분석이기 때문이다.

신 차관은 이에 대해 “한·미 FTA 발효 이후 한주 만에 결과가 단기간이라 더 지켜봐야한다”며 “하지만 한·미 FTA 효과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판로를 한·미 FTA를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경기침체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주력 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차관은 “전세계 기업이 먹고사는 문제에 필연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한·미 FTA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FTA를 하게 된 것을 뜻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발효 이후 활용에 집중하고 원산지 표시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FTA 활용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및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 애로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