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법안 30일 국회 제출…통과 힘들어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30일 소비세 인상 법안을 내각회의에서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28일 종료되는 소비세 인상 법안의 민주당 심의에 따라 이달 30일 각의에서 법안을 확정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는 어렵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 법안을 관철시키는 데 큰 장애물 두 가지가 가로막고 있다. 중의원에서는 오자와의 벽, 참의원에서는 야당의 벽이 버티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중의원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오자와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 소비세 법안은 중의원을 통과할 수 없다. 현재 민주당 내 최대 세력인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계 의원들이 소비세 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설령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다손 해도 참의원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다수의 야권이 버티고 있다. 야권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야권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야권은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보다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권 내 잡음도 크다.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정부가 소비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연립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민주당 내 심의 과정에서 반대파들은 소비세는 경제 상황이 개선됐을 때에만 인상하기로 한 ‘경기 탄력 조항’을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단 소비세 인상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2%를 ‘노력 목표’로 하기로 했다. 2016년 이후 다시 증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부칙을 없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소비세 인상 법안을 처리하는 데 정치 생명을 걸었다. 야권의 비협조와 민주당 내 반발로 소비세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노다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정치권 재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노다 총리가 막후 협상으로 자민당의 소비세 인상 법안 처리 협조와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합의 해산’을 맞교환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