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예산 파행으로 14년 만에 잠정 예산 편성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이 14년 만에 잠정예산을 편성했다. 잠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 하면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일본 정부는 29일 오전 임시 각의에서 다음 달 1일부터 2012년도 예산안이 성립되는 6일까지 지출할 3조6000억엔의 잠정 예산안 편성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가 잠정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당초 2012년도 예산안이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예상했으나 야권의 반대로 참의원에서 통과하지 못한 까닭이다. 중의원 의결 우선 원칙을 따라 예산안은 다음 달 6일부터 발효한다. 그 이전에 지출할 예산 확보를 위해 잠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

일본 정부가 잠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14년 만이다. 다음 달 6일부터 예산안이 성립된다 해도 파행적인 예산 운영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특별공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가 심해 언제 법안이 처리될지 알 수 없다.

일본은 올해 일반회계 예산(세출) 90조3000억엔 가운데 44조엔을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