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로켓 발사 계획…식량지원 중단”

(워싱턴(미국)=송지영 특파원)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계획에 따라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약속한 대북식량 지원을 중단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실행하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이 실행된 셈이다.

미 국방부 피터 라보이 아태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은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의 영양지원 활동은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의원들이 “영양지원을 중단했느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로켓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식량을 지원해도 굶주리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갈지 확신할 수 없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북 영양지원을 다른 어떤 사안에도 연계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면서도 “북한이 약속을 어겼고, 결국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현 시점에서는 식량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북한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 수단으로는 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은 제3차 고위급 회담 양측 합의에 기재되어 있는 ‘미사일 발사 금지’ 조항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당시 “‘인공위성 발사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로 보겠다’고 밝혔다”고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