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고용률 70%ㆍ비정규직 50% 감축' 일자리 정책 발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고용률을 오는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선으로 끌어올리고, 비정규직을 50%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비전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은수미 ‘더좋은 일자리 추진본부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노동시장의 최대 현안은 고용률 정체, 높은 비정규직 비율, 저임금 및 근로 빈곤 확산 등 일자리 3대 함정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책은 우선 고용률을 지난해 말 기준 63.8%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권 확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여성 일자리 확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2017년까지 비정규직을 5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일시적ㆍ임시적 필요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31.6% 이상이며 이 가운데 53.5%는 고용불안이 큰 사내하도급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고용친화적으로 공공무분을 개선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 를 근절하는 한편 실업급여 보장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허드레 일자리 대신 비전있는 일자리 마련 대책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