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 힘 얻은 반면 카드업계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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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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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이달 예정됐던 자영업자단체의 삼성카드 결제거부 운동 철회 결과는 단순한 ‘합의’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분석이다. 자영업단체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와 삼성카드로부터 핵심 주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힘이 실리게 됐고, 카드업계가 떠안은 부담은 커졌기 때문이다.

2일 카드업계는 가뜩이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자영업자단체의 추가 결제거부 운동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11월부터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과 관련 잠시 보류됐던 수수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자영업자단체인 유권자시민행동은 여신금융협회, 삼성카드와 장장 5시간에 걸치는 협의 끝에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라 삼성카드는 자영업자를 위한 별도의 제휴카드를 개발하기로 했고, 가맹점 간 차별금지 조항의 법 정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지키기로 했다.

다만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여전법이 시행되는 12월보다 1개월 앞당긴 11월에 수수료율을 내려달라는 요구의 경우 여신금융협회만 부분 양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11월로 구체적 시행시점을 잡은 것은 아니다”며 이견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합의가 사태 조기 봉합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결국 독이 돼 돌아올 것이란 관측마저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합의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단체의 요구는 강화할 태세다. 선거철과 맞물리면서 이밖의 자영업단체도 수수료 인하 요구 목소리를 크게 낼 가능성이 높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카드업계가 자영업단체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당장 총·대선 시즌을 맞아 다른 직능단체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인데다 단체행동 역시 격화할 조짐”이라고 전망했다.

자영업자단체의 추가 결제거부 운동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방어막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카드업계의 구심점이 돼 노력을 하는 만큼 자영업단체도 다른 카드사를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답변을 별도로 받았다”며 “협회가 합의한 내용은 큰 틀에서 카드업계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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