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건보개혁법 합헌 판결 확신”

(워싱턴(미국)= 송지영 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대법원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위헌 심리와 관련해 “합헌 판결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북미 3국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회 절대 다수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법을 대법원이 뒤집는 전례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건보개혁법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구성한 의회가 통과시킨 것”이라며 “비선출직 대법관이 이를 위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원의 건보개혁 위헌 심리와 관련해 직접적인 공개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대 진보 법관이 5대4로 나뉜 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29일 나흘간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했으며, 다음날인 30일 이미 비공개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오는 6월말이나 되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