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정부 지원금 2270억 혜택 제외

지난 4년간 38% 증가‘페널티’ 적용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 4년간 정부 지원금 2천274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받을 정부 지원금(일명 보통교부세)은 애초 책정된 2994억원 가운데 1083억원이 깎인 1911억원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세 체납액(2천181억3100만원)이 2009년 체납액(1천578억7300만원)에 비해 무려 38%나 늘어난데 따른 ‘페널티’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는 지방세 체납 관리가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해 지원금을 삭감,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올해 664억원이, 울산시는 198억원이 각각 깎였다.

인천시가 정부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2009년부터 올해까지 체납관리 부실로 받지 못한 지원금은 총 2274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최근 직원들의 수당을 하루 늦춰 지급했을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처럼 시의 체납액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자유구역 개발, 논현택지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 등으로 세금 부과액이 크게 증가했고 체납액도 동반 증가했기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체납액을 크게 줄여 2013년과 2014년의 정부지원금 삭감액이 각각 402억원과 31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체납액 규모가 워낙 커 징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면서 “체납액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