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수수방관'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업계와 금융소비자연맹의 변액연금보험 수익률 공방전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방치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업계와 금소연의 입씨름은 금소연이 지난 4일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 제2012-2호’에서 비롯됐다.

금소연은 국내 22개 주요 생보사가 판매 중인 변액연금상품 60개 가운데 54개 상품의 실효수익률이 지난 2002~2011년 평균 물가상승률 3.19%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웃돈 상품은 △교보 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4.06%) △교보 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3.92%) △PCA 파워리턴변액연금보험(3.55%) △PCA 퓨처솔루션변액연금보험(3.55%) △교보 퍼스트(First)우리아이변액연금보험(4.28%) △교보 퍼스트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4.22%)이었다.

생보업계는 금소연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근거가 불명확한 자료 배포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생보협회는 6일 “변액연금에 대한 금소연의 왜곡된 비교분석으로 업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큰 혼란이 초래됐다”며 법적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변액연금은 투자 성과와 위험이 반영되는 상품으로 일반 제조업 상품과 같이 단순 비교하거나 순위를 비교할 경우 왜곡이 발생해 영업에 치명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반박의 요지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금소연의 발표가 보험업법과 관련 감독규정을 위반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상품 판매인가를 내주고 실태를 점검하는 금융감독원은 입장 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금소연의 비교 기준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사태 전면에 나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보험계리실 관계자는 “금소연이 제시한 실효수익률이란 용어는 기존에 없던 용어”라며 “무엇을 수익률이라고 표현하느냐, 어느 시점을 펀드설정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기준이나 시각의 문제일 뿐 상품에 대한 인가절차와 무관하다”며 발을 뺐다.

상품 요율 검증작업을 담당하는 보험개발원 역시 논란에서 한 발 물러나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모든 보험상품은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금감원의 인가 획득 절차를 거쳐 판매된다”며 “상품 검증 당사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