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ㆍ국방위, `北 로켓발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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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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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방·류통일 “핵실험 연계 시킬지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13일 긴급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류우익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외통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연장선에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 실험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통합당 송민순 의원은 “북한이 자기들 스스로도 대책을 세워놓지 않은 채 무모한 일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형성해 북한을 제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통부 장관은 “북한이 올해를 강성대국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다”며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미사일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구상찬 의원이 “북한이 국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핵실험을 하거나 로켓을 발사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류 장관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방위 회의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위협이지만 그걸 쐈다면 도발행위다.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대한 도발이니 응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에게 물리적 타격을 가하지는 않았다”며 “군사력으로 응징할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미사일 발사 실패로 북한의 체면이 손상됐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도 할 수 있고,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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