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제주본부…“제주도는 빨리 자치권 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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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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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일 ‘열악한 행정시 근무환경’ 집중토론…‘같은 식구’라면서 홀대 받는 행정시 설움 이어져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자치권부활을 하루빨리 시행하라고 공무원노조가 들고 일어섰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전익현)에 따르면 지난 12일‘가뜩이나 열악한 행정시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정시 위상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들을 집중 토론에 부쳤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행정시 위상이 강화되려면 우 지사의 선거공약인 자치권부활 문제가 하루빨리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본부장은 “자치권부활문제에 대한 최적모델을 연구진에 용역을 의뢰했다고는 하나 공직자에게 첨예한 문제임에도 의견 개진 하나 없다” 며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토대로 지역 연구소와 공동으로 범도민토론회를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시 홀대에 대해 T/F팀을 꾸리면서 자체 인력 대신, 행정시 공무원을 ‘근무 지원단’이란 이름으로 빼돌림으로써 행정시와 읍면동위상강화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집중 제기했다.

현재 행정시에서 도에 근무지원형태로 파견된 인력만도 수십 명에 달하여 결원을 낳는 악순환이 번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몸은 도에 있으면서도 제수당 등 행정시 예산을 전용하고 있어 이래저래 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문상 서귀포지부장은 “직속기관이든, 읍면동이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규칙으로 엄연히 현원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편법으로 빼돌리고 있음을 강력히 제지해야 한다” 며 “감사위와 도의회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사례를 집중적으로 짚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인자 제주본부 부본부장도 “특별자치도 출범 후 도와 시의 관계가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락된 단적인 사례이다” 며 “행정시의 자율권을 보장해주려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본부는 이와 관련, 오는 30일부터 예정인 도 종합감사를 앞두고 지난 9일 감사위원회를 방문,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포상의 도 직원 독식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전공노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정포장 등 정부포상과 특별승진 등 성과옵션 표창대상자 총 36명 중, 도가 23명(64%), 행정시는 13명(36%)로 나타났다.

도지사 표창은 총 54명 중 도는 21명(39%), 행정시는 33명(61%)로 나타나 총 100명 중 도가 44명, 행정시 46명으로 총괄적인 수치상으로는 절반씩 시상을 하기는 했으나 상위포상은 도에 집중되었던 사례를 제시했다.

김계숙 제주본부 성평등위원장은 “인구센서스, 선거업무 등 단위업무가 끝나면 정부포상이 주어지는데, 상위 포상은 도에서 독식하는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며 “이제 공은 아랫사람에 넘기는 미덕이 하루빨리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선 대주민서비스는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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