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세’ 추진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美상원 부결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최소 30%로 올리는 ‘버핏세’ 법안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이날 상원은 버핏세 법안의 토론을 이어갈지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표는 51표에 그쳤다. 이 법안을 계속 심의해서 통과시키려면 찬성표가 최소 60표가 나와야 한다. 의원 4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에서 의원 대부분은 당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표결했다.

미치 맥코넬(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도 중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정치 속임수에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뉴욕)은 “공화당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자 부자들이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중산층 국민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에 비해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워런 버핏과 같은 미국의 갑부 4명 중 1명은 중산층 가구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을 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 부자의 3분의 2와 공화당원 절반 가량이 ‘버핏세’를 지지한다”면서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