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서방국 미얀마 제재 잇단 완화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민간단체들이 인권 향상과 종교적 자유, 비영리 행위에 관해 미얀마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융 제재를 완화한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은 또 투자와 수출 등 분야에서도 금융 거래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다. 20여년 만에 미얀마 주재 대사도 파견할 예정이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국가들도 미얀마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노르웨이 외무부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미얀마가 현재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와의 소통, 국제사회의 지원”이라고 밝히면서 무기 거래를 제외한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 호주 정부도 미얀마에서 진행되는 정치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얀마에 제재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3일 미얀마에 대한 제재 해제를 논의한다. EU는 올해 초 미얀마의 개혁 조치들을 높게 평가하고 미얀마 각료 등에게 비자발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주 서방국가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했다. 총리는 미얀마의 민주적 개혁을 지원하려면 국제사회가 미얀마에 가한 제재를 잠정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미얀마가 ‘4월 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서방국들은 미얀마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 당시 보궐선거에서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43개 선거구에서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