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불법사금융, 국민들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불법사금융척결대책에 대해 “서민금융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총리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기관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체계와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고, 서민이 더이상 사금융에 의존하지 않도록 제도권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는 “전국 피해신고센터에 평소보다 9배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이 많다는 증거”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 신고자가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원 및 지원시스템을 지속·확충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과 연계된 범죄조직을 철저히 색출, 충분한 여죄 수사를 통해 엄정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우리사회의 암적 존재’인 불법 사금융을 철저히 뿌리 뽑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중요함을 언급하며 "신고자 신상과 관련해 철저한 정보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가 원만히 열려서 위치정보보호법, 성폭력범죄특례법, 약사법, 배출권 거래법 등 민생안정,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법이 반드시 처리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무분별한 고소고발, 불법적인 집단행동, 계층 지역간 갈등은 사회구성원간 신뢰형성을 저해해서 선진국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전반에 걸쳐 원칙과 질서를 세우고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