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하라”

주택 관련 3개 협회, 정부에 공동건의문 채택..'강력한 경기 활성화 대책' 주문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만지작 거리기만 하고 발표하지 않자 주택건설 관련 협회들이 정부를 압박하는 강도높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라는 주문이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들 주택 관련 3개 협회는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에 주택거래활성화 위한 규제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협 관계자는 “지난해 6번의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서둘러 규제를 개선해야 업계나 시장 모두 숨통을 틀 수 있어 건의문을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건의한 주요 규제완화 내용은 △주택 전매제한 기간 단축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 해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및 장기적으로 청약제도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등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7000만원) 확대, 금리(4.2%→3.7%) 완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도 요구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법안의 국회 조속한 처리 △미분양주택 취득자 5년간 양도세 한시적 감면 △취득세 감면 재시행 또는 폐지 등이다. 이밖에도 민영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국회 처리 △그린홈실증단지 조성방식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 완화 등도 주문했다.

이들 협회는 앞서 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상정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주택거래 및 건설경기를 되살릴 종합대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개 협회뿐 아니라 해외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도 건의사항을 전달,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