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제기된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네티즌 제안은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노트북 컴퓨터 등 경품 이벤트도 있다.
이번 토론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2040’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획토론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지난 2월 ‘영유아 지원정책’에 대한 네티즌 의견을 묻는 토론을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부가 0~2세 보육료 지원을 발표하면서 이슈로 부각됐던 양육수당 지원, 국·공립시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각종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담당공무원 등이 벌인 온라인 토론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민원과 종합 분석된 후 국무총리실·교과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 제공됐으며, 추후에 부처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향후 민간포털과 제휴를 확대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를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국정에 대한 상시 공론·검증 프로세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뤄지는 온라인 정책토론은 행정전반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분야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정부와 국민간 효과적인 국민소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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