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현장소통이 최고” 스킨십 행보 나섰다.

대형 유통업체·중소납품업체간 힘의 논리 '와치독'…HOT라인 직접 챙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손발을 걷었다. ‘시장경제의 파수꾼’을 자처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첫 스킨십 행보에 나선 곳은 바로 ‘대전’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30일 부산, 다음달 2일 광주, 7일 대구 등 순차적인 지역방문이 예정돼 있다. 이는 지역 중소납품업체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공정거래질서 확립하고, 대·중소 업체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유통시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상위 3개사가 80%를 웃도는 시장점유율로 사실상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시장특성상 대기업 중심의 국내 독과점 시장은 선도 기업들이 이익을 점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종소납품업체들은 이러한 시장구조 속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엄연히 갑·을 관계로 인한 힘의 논리로 동반성장은 물론 생존마저 어려운 환경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대·중소 기업간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기업차원에선 거시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취급할 뿐, 일선 실무자까지 인식을 함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정부와 대기업간에 외형적으로는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상호 이해관계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통업계가 심하다는 얘기다.

중소 납품업체들의 경우는 대형 유통업체들에게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다. 거래에 대한 불만을 정식으로 제기할 수도 없다. 눈 밖에 나면 판매 수수료 인상을 강요받거나 거래처를 바꿔버리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대전을 찾은 이유가 이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듣기 위해서다. 지역 유통분야 중소 납품업체들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첫 현장나들이 치고는 예민한 분위기로 시작됐다고 전해진다. 각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일반적인 행사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가 연출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 지역 유통분야 15개 중소 납품업체간의 이날 간담회는 1번, 2번 3번 등 15개 번호로 이름을 대신했다는 전언이다. 참여 업체들이 비공개를 요구했고, 이는 대형 유통업체에 자신들의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기 때문이라는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익명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여 요청을 받고 망설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 내가 간담회에 참가한 사실이 알려지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감담회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과 핫라인을 구축, 익명성과 제보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기업이 핫라인 설치 및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협력업체에 보복 등의 행위를 하는 업체는 엄중 제재한다는 경고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등 제도적인 접근은 물론, 동반성장 협약 체결·표준거래계약서 보급 등 문화적인 접근을 병행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하도급·납품거래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