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LG이노텍, 오스람 특허권침해 무혐의"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무역위원회는 독일의 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신청한 LED패키지 특허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스람은 지난해 7월28일 LG이노텍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패키지 7종의 제조·수출 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LG이노텍은 "조사대상 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고, 신청인의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이 결여돼 무효인 특허"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무역위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했으며 당사자를 상대로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개최 및 변리사 감정 등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 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