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선돼야”

“금융기관 뱅크런 원인은 장기 영업정지”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없이 정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개선되어야’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뱅크런 원인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장기간 영업정지를 수반하는 정리절차 때문”이라며 “이 같은 절차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부도 전에도 가능하다”며 “이는 파산이나 부실 정리 지연 시 신뢰도가 떨어지고 전체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장기간 영업정지를 내려 예금자들이 상당 기간 예금 인출을 하지 못 하는 불편을 겪는다. 이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뱅크런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은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 중에도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이 지속해 영업기반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의 정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