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긴축정책으로 고용 시장 위축”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국제노동기구(ILO)는 30일 각국의 긴축정책으로 세계 고용시장이 위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ILO는 이날 발표한 ‘2012년 세계 고용 보고서’에서 올해 실업률을 6.1%로 작년 잠정치 대비 0.3%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올해 전 세계 실업자는 2억200만명으로 추산돼 전년보다 600만명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ILO는 “긴축재정과 고용시장 개혁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2013년에는 세계 실업자 수가 2억700만명으로 늘어나 평균 실업률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ILO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현재까지 일자리 5000만개가 사라졌다면서 “긴축과 고용창출을 병행하지 않으면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세계 경제가 수년내 실업률을 해소하고 동시에 신규 노동인력 8000만명의 일자리를 감당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했다. ILO 산하 국제노동문제연구소의 레이몬드 토레스 소장은 “긴축과 규제 전략를 펴면 성장이 촉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이는 당초 목표인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부 부채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ILO는 유럽을 등 선진 경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2010년 이후 유럽 국가의 3분의 2에서 실업률이 상승한 바 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고용시장은 불안정하다고 분석했다.

토레스 소장은 특히 유럽에 ‘잘못 계획된 긴축재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유로존 국가들이 지금과 같이 긴축정책에만 집중하면 고용위기가 심화하고 결국 또 다른 경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