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DTI,주택거래 정상화에 초점 둘 것”

조찬간담회 질의응답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DTI(총부채상환비율) 발표와 관련 주택거래 정상화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재완 장관은 5일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총회 참석 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진 조찬 간담회를 통해 “DTI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DTI대책에 대해 “부동산은 아니고 주택으로 보면 된다. 주택시장 정상화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DTI를 제외한 주택거래 활성화 수단에 대해서 그는 “야구로 비유하면 공격보다 수비를 잘 하면서 어이없는 실점을 막고, 공격에서는 배트 짧게 쥐고 스윙폭을 간결하게 하는 타자 위주로 경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혀 대형대책 대신 작은 규제를 줄이는 방안으로 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또한 고용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만들어 고용 전략회의의 방침에 따라 정책을 상당히 미세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 박 장관은 한중일 채권 정보공유에 대해 “큰 방향과 일부 지난 프레임웍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말할 수 없는. 빈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배석한 최종구 차관보는 “정보 공유라는게 사후에 얼마 샀다는게 정보 공유라고 할 수 없다”며 향후 삼국의 채권 정보공유는 사전에 교환되는 방식임을 나타냈다.

이밖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경기 지표 혼조세 발언과 관련해 박 장관은 “김 총재와 의견이 다르지 않다”며 “전세계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느낌이 들며 올해도 역시 흉년이 아닐까, IMF 등의 전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조찬 간담회 질의응답 내용



- 시혜적 복지 지출이라는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무분별한이라고 했다.

- 국내 상황도 염두에 둔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발언을 하고 나니까 일본 대표도 비슷한 발언 했다. 학교 평준화를 한국에서 먼저 했는데 일본이 최근 다시 우리를 모델이라면 이상하지만 따라서 하고 있다고 했다. 자기 생각에는 평준화 하고 나니 돈이 많은 집안의 자녀가 결국 사립학교, 좋은 학교를 가는 문제 생겨서 공립학교의 평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더라는 발언을 재무 차관이 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적극 대응해 나가는, 고용 창출형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이미 우리가 국가 고용 전략 2020을 발표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책 방향과 수단이 사실은 구상으로 나와 있다.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 드릴 수는 없다. 그런 노력으로 그나마,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만들어 최근에는 자주 열고 있지 않지만 고용 전략회의의 방침에 따라 정책을 상당히 미세 조정했다. 임시 투자 세액 공제 같은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던 것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국회에서 바꿔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그런 형태로 고용 친화적인 성장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쩌면 성장률은 높지는 않지만 고용 사정은 지표 상으로 볼 때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3년 정도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 고용이 경기에 후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고용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 좀더 지나야 알지만 정부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3월16일 올해 경제전망을 새로 수정해서 발표했다.

성장률이 3.7%에서 3.5%, 물가 3.3%에서 3.2%, 고용 28만에서 25만이다. 가장 큰 변화는 고용지표였다. 언론에서 0.2%포인트에 주목해서 크게 쓰고 끝에 한 줄인가 반줄인가 35만에서 28만으로 한편 기사가 났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 그 전에 언론이 주문하기는 정부가 고성장에 집착하고 있다,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성장률이 중요한게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기류가 바뀌는 것 같아서 유념하겠다.

- (이명박 정부 임기가) 4년 지나서 1년 남았다. 올해 전망치까지 150만명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인지

안 돼죠. 작년까지 81만명이 일자리가 늘었고, 올해 28만명 잡고 있으니까 합하면 109만명이다. 한은에 수정된 35만이니까 81만 더하면 111만 정도 된다. 5년 간의 성적이라고 한다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다. 잠재 성장률 추세를 달성했을 때의 수치라고 할 수 있는 140~150만명에 많이 미달한다.

그 점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랬을까는 잘 아시는 바와 같다. 우리가 100미터 달리기 할 때 뒷바람을 등지고 달려도 8초7이 나와도 기록이 무효가 된다. 풍속이 얼마냐 따라서. 마찬가지로 바람을 안고 역풍이 거셀 때 뛰어도 8초7이 나와도 역시 무효가 된다. 어느 정도의 외부적인 영향을 보정을 해 기록을 수정하는 장치가 있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경쟁국은 어떻게 했나 보면 된다, 미국이 2007년 말 대비 2011년 말 618만명 고용이 줄었고, 일본이 160만명 가까이 줄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겠지만, 이후 어떤 나라도 독일을 제외하면 고용이 늘어난 나라가 없다고 알고 있다. 81만명이 우리는 2007년 말 대비 2011년 말에 늘었다는 점에 생각이 미친다면 좀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겠다.

- 고용 없는 성장 구조로 가는 것은 이미 최소한 5,6년 전 이전부터 고민했던 문제가 아닌지

고용 없는 성장은 5,6년 전도 있고, 어떻게 보면 20년 전부터 시작된 추세라고 할수 있다. 약속은 300만명으로 했던, 약속이라면 약속이고 비전이라면 비전. 300만명으로 기억한다. 여기에 비해서는 잠정 116만명이라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을 해줄수 있다. 한편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하면서도 달리 생각해보면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

-ADB 연차 총회 때 ADB 개혁 강조했다. 일본의 장기 집권에 대한 노후화된 시스템에 대한 개혁으로 인식해도 될지?

ADB 개혁은 특정 국가와 연관된 헤지 머니 관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해 드릴 수 있겠다. 워낙 세계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 은행 등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신흥국의 역할이 종전보다 강화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역량이 조금 퇴화되는 여러가지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도 좀더 파이팅을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했다.

- 아부다비 갔다오면 다음 주 중반 때 부동산 대책 나온다.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은?

부동산은 아니고 주택으로 보면 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라고 할까, 주택 거래 정상화라고 할까. 그런 정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제가 숙제를 내주고 왔는데 오늘부터 숙제 중간보고를 받고, 주말에 좀 챙겨서 돌아가서 마지막 점검을 해보겠다. 이미 언론에 다음주에 발표한다고 나서, 사실 그렇게 정한거 아닌데, 숙제하고 있는데 숙제 끝난다고 해서 개봉박두 형국이 됐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말씀이 조심스럽다. 최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발표 시점 등과 관련해선.

- DTI 관련해 좀더 설명해달라

DTI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DTI 완화한다고 나면 오보가 될 것 같다.

- DTI 제외하고 주택거래 활성화 수단은?

남은게 별로 없다. 또 모르는게 아주 작아 보이는 것들이 현장에서 있다. 아마, 은행 출입하는 기자들보다는 국토해양부가 아는 작은 규제같은게 조금씩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발표했던 투자 활성화, 내수 활성화 대책처럼 스윙 폭이 큰 장거리 타자를 타석에 내보내는 빅볼이 아니라, 번트를 잘한다든지 도루 잘하는 스몰볼, 이용규 정도 선수를 타선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격보다는 이 국면에서 세계 경제가 취약하므로 야구로 비유한다면 공격보다 수비를 잘 하면서 어이없는 실점을 막고, 공격에서는 배트 짧게 쥐고 스윙폭을 간결하게 하는 타자 위주로 경제 운용하려고 한다. 다음주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서도 이대호 형의 3진도 많고, 홈런도 많은 타자는 없다.

- GCF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독일이 미디어센터에 자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환경은 독일과 우리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불리하다.

한은 출입기자가 GCF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 아마 이건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남은 몇 달 동안 최대 과제라고 생각한다. 고민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일하시는 스타일에 비춰보면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를 유치해야 한다. 과업 지향형이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여러가지 짜고 있다. 다 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우선 민간유치 위원회 구성을, 내부적으로 다 해놓고 위원장도 모셨다. 첫 회의를 아직 안했다. 다음주에 돌아가는 달, 화요일 오후에 한다. 한덕수 무역협회장이 민간유치위원장을 수락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 각층으로 구성해서 6개국 경쟁, 독일 스위스 폴란드, 녹색성장 관심 많은 멕시코, 나미비아, 한국이다. 유치 제안서 제출한 것을 보면 유효 경쟁은 3파전 정도로 압축되지 않으까. 독일, 스위스, 멕시코까지 추가된다면 4파전이다. 독일은 임시 행정수도, 본의 행정부를 베를린으로 통합키로 결정한 뒤에 본의 국제 기구를 10여개 유치하고, 일환으로 계속 이 기구까지 유치하려고 한다. 일각에서 기후 변화, 환경 분야의 IMF라는 지적이 있는데, IMF 라기 보다는 IBRD에 가깝다. 개도국에 기후 변화 역량을 지원하는 기구다. 규모도 큰 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ADB에 보면 직원들이 현지 직원이 2000명 정도 된다. 자국에서온 직원이 1000명 정도 된다. 이틀간 ADB 총회 때문에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 회의 등 300개 행사가 동시에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다. 지원 패키지를 보면 독일이 제일 앞서 있고, 우리가 두 번째 정도로 스위스와 넥앤넥 정도 된다. 나머지 세나라는 많이 떨어진다. 네 번째 멕시코다. 그외 폴란드 나미비아 유치하고 싶다는 한 페이지 의향서 정도 제출한 것 같다. 국제 기구가 유럽에 밀집해 있고, 유럽 나라들이 밀집해 있어서 범위의 경제할까, 규모의 경제랄까. 애매한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런 점 떄문에 많은 나라들이 독일이나 스위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면 우리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의 신흥국으로 녹색 성장을 처음으로 주창 및 워딩 자체를 우리가 만들었다.

Green Growth,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동아시아 지역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전세계 국가의 절반이 되는 만큼 이쪽 없이 안된다는 관점에서 논리 잘 전개할 것이다.1. 식목일을 통해 산림 녹화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다. 2. 4대강이다. 치산과 치수 쪽에 성공을 한 사례를 국제환경기구와 단체들에 설명해서 치산 치수의 모범 국가, 개발 성장과 함께 연계돼 진행됐다는 것을 잘 설명하겠다. 1차 이사회가 5월 말에 스위스에서 열린다. 임시 사무국은 독일 본에 있다. 2차 이사회가 8월 말에 송도에서 열린다. 2차 이사회까지 이사국들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11월 말 , 12월 초 카타르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 18 총회에서 사실상 추인받는 절차 거쳐서 내년에 출범하게 된다. 첫 이사회에서 각국이 프리젠테이션 한다. 임시 사무국인 독일, 1차 이사회 열리는 스위스, 2차 이사회 열리는 한국에서 혈전이 벌어질 것 같다. 앞으로 리우에서 열리는 리우 +20 정상회의 등 여러 계기 활용해서 최선 노력 하겠다. 올림픽 같은 1회성 행사와 다른 항구적으로 베이스를 유치하는 것이므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의 중요성이 커질 진데.

스위스 경우 국제 기구가 많다. 스위스가 꼭 유럽의 강국이라서 국제기구가 많다기 보다는 지정학적 여건 활용해서 영세 중립국 입장. 동아시아에서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 쪽을 새로 생기는 국제 기구의 메카로 가져갈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의미 있는 기구 하나 큰 걸 유치하는 첫 단추로 보시면 되겠다. 들어오면 옆에 또다른 국제 기구도 송도가 좋겠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김중수 총재님 진짜 열심히 한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워커홀릭이다. 워커홀릭의 대부다.

- 퇴임 후에는 학교로?

네 그렇게 받아주신다면 돌아가는 것이 희망이고, 빚을 갚아야죠. 그거 아니면 갈 데도 없다.

- 김중수 총재가 앞서 경기 지표 엇갈린다고 했다. 비슷한 생각인지

다르지 않다. 비단 저희 뿐만 아니라 어디 외신인지 모르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PMI 지수와 나온것을 보면 혼란스럽다 오락가락한다는 기사 실었다. 여전히 변덕스러운 봄날씨 같다. 지나봐야 알지만 꼭 우리만 스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느낌이 든다. 올해도 역시 흉년이 아닐까, IMF 등의 전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 한중일 채권 규모 면에서 열세인가

의제를 우리가 이니세이티브 한거다. 너무 많이 들어오고 밀물 썰물처럼 조석 간만의 격차가 서해안처럼 되서는 안되겠다. 최소한 남해안 처럼 되거나, 동해안처럼 하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했으므로, 중국은 연연하지 않겠다는 반응이었고, 일본은 공감한다고해서 수차례 실무진들이 고생해서 합의에 이르렀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진출보다는, 외침에 대해서 대비를 더 해야겠다는 것, 용어는 적절치 않다.

- 한중일 정보공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분기냐 월 단위냐, 사전이냐, 사후냐 등등은 좀더 논의가 돼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성의와 진정성을 갖고 서로 조석간만의 격차를 줄이자는 데 합의했으므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운용할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가면서 또 노하우가 축적되는 측면도 있겠고, 큰 방향과 일부 지난 프레임웍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서로 바깥에 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더 말할 수 없는. 빈칸이 너무 많이 남아 있다.

최종구 차관보 - 정보 공유라는게 사후에 얼마 샀다는게 정보 공유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정보 공유가 아니다.

마라톤 36KM 정도 왔다. 저는 6KM 정도만 뛰면 된다. 엎어지도록 하겠다. 일반직들, 최종구 차관보 포함해 릴레이로 생각해서 다음 차관보한테 넘겨줄 때까지 최선 다해 뛰겠다. 정부는 마지막에 끝나는 국면이지만, 끝은 곧 시작이다. 집중적으로 재원 투입해서 올해 다 쓰자 하지 않고, 끝니 시작이 되는 전환기에 있으므로 책임있게 더 아끼고 살림을 해서 다음에 넘겨주는 경제 운용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스몰볼 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