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 결과 오바마 재선에 영향

긴축 반대 정서는 득...경제 실패 대통령 민심은 독

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주 프랑스 대선 결과 17년만에 좌파 정권이 출범하자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이 있을까 관심이다. 이번 프랑스 대선은 긴축 정책에 대한 반대 정서와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증이 집약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앞서 그리스 총선의 집권당 참패의 원인이기도 하다.

일단 과도한 긴축 정책을 탈피하고 경제 부양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분위기에는 이번 프랑스 재선 결과가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즈(NYT)는 “올랑드 대통령 당선은 미국 경제 정책의 입지를 넓혔다”며 “긴축 기조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성장도 함께 추구하도록 유럽 경제 정책의 방향 선회를 주장한 올랑드의 승리로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 오바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맞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금융 위기가 극심했던 지난 2009년 초 취임했고, 이후 공화당의 재정적자 감축 및 재정 긴축 주장에 맞서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사용해 왔다. 이에 따른 극심한 의회 갈등은 지난해 여름 미국 정부의 국제 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한 단계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바마 재선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을 전망이다. 즉, 아무리 현 정부가 경제가 나아졌다고 선전해도, 민심이 느끼는 정도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는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 이번 프랑스 대선은 긴축에서 벗어나자는 정서와 함께 경제를 살리지 못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8일(현지시간) “그리스와 프랑스의 선거 결과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위기 극복 정도와 재선 여부를 가늠할 수 있으며, 오바마의 재선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 문제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등 주요 해외 군사 및 대 테러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는 빈 라덴 제거 등의 공적으로 테러 조직과의 전쟁에서 그동안 점수를 딴 오바마에게는 부담스런 일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있는 자국 군대를 연말까지 철수한다”고 밝혀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공화당과 미 행정부에서 “프랑스의 결정에 따라 미군 주둔 및 향후 아프가니스탄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