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1.86조 지급…보육료재원 활용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조기에 정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1조 8600억 원을 지자체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 1300억 원 중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액(1조9600억원)의 95.2%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방교부세는 정산 대상액 1조1567억원 가운데 이번에 1조620억원을, 교육교부금 8019억원은 전액 내줬다.

이번에 교부하지 않은 지방교부세 947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다음 말에 529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특별교부세 418억원은 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내줄 계획이다.

이번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올해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38조 4000억 원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신규 재원이다. 재정부는 이를 올해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