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종교인 과세 밀어봐?..승려 도박 파장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최근 확실한 동력원(?)을 확보한 듯한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틈을 노려 박재완 장관이 그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지난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느닷없이 ‘종교인 과세’를 화두로 던졌다.

주무장관인 재정부 장관이 성직자 과세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안전핀을 뽑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논란이 일자 재정부는 “과세당국의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당장 올 가을 세제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싶던 이 문제는 최근 확실한 동력원(?)을 확보했다. 불교 조계종 승려들의 도박 사건이 바로 그것.

이번 도박사건은 불교계에서 터진 일이지만 개신교를 포함한 한국 종교 전반에 대해 일대 쇄신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종교인 과세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이번 파문의 가장 큰 원인이 한국 종교의 투명하지 못한 회계 때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자들이 내는 시주나 십일조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주의에서 늘 벗어나 있었다.

성직자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나라는 신정일체 국가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최근 이탈리아가 종교재산에까지 영리목적인 한에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종교세법을 도입했을 정도다.

우리의 경우 여건은 충분히 성숙됐다. 정부의 의지만 남은 셈이다. 최근 한국기독교협의회가 목사들의 자발적 납세를 공론화하는 등 자발적으로 조세 문제를 해결하자는 분위기를 비롯해 기독교나 불교 역시 성직자 납세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다 일반 국민들의 70%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에도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종교계의 눈치를 보느라 유야무야된 게 사실이다.

실정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지만 종교인에겐 수십 년간 소득세를 받지 않았다. 이걸 바로잡으려 하면 으레 ‘종교탄압’이라는 반발이 일었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이다. 박 장관이 밀어붙일 경우 단숨에 대선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대권을 향해 뛰고 있는 잠룡들 입장에서는 거대 표밭인 종교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달가울 리 없다. 정치권의 반대로 종교인 과세 문제는 무산되거나 유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명박 정권의 토대를 만든 박 장관, 그는 이제 ‘종교인 과세’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국의 종교시설이 9만여개에 이르고, 공식적 헌금 액수만 6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