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자바우처’ 카드수수료 없어진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7월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카드수수료가 전액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으로 전면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1~22일 시험운영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바우처는 정부가 노인·장애인·산모 등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자카드를 지급,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실시 초기부터 카드 결제기능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이용자는 위탁 금융기관과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카드를 교체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운영 시스템 전환에 따라 지난해 11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적용에 이어 오는 7월 9일부터는 노인돌봄 등 나머지 5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카드 발급과 결제 관리는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맡는다.

복지부는 이번 전환으로 매년 금융기관 수수료로 나가던 1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수료 절감액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해 제공인력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바우처 전자카드를 통해서만 이뤄지던 결제방식에 인증번호(SMS) 결제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

대상자는 카드 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산모·신생아 및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등 총 31만명으로 연간 카드발급비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