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30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핵안전, 방사능 오염 방지에 대한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및 2020년 장기 목표안'을 통과시켰다고 신경보가 1일 전했다.
이 안은 원전과 민간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처리 시설 등의 입지 선정, 관리 방안 등에 관련한 종합적인 안전 규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군용을 제외한 민용 핵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적인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중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특별 조사팀을 발족시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 41곳, 심사 대기 중인 원전 프로젝트 3건, 민용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처리 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벌여왔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중국의 원전 관리 실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부합한다면서도 일부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가 지진이나 쓰나미 문제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적으로 원전을 급속도로 확충해온 중국은 후쿠시마 사고로 나라 안팎에서 원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작년 3월 종합 안전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신규 원전에 대한 심사·승인 절차를 점정 중단했다.
1991년에야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중국은 현재 장쑤성 톈완(田灣), 저장성 친산(秦山), 광둥성 다야완(大亞灣)과 링아오(嶺澳)에서 모두 1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탄소배출 감축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어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다 수력발전소 건설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급증나는 전력 수요를 원전으로밖에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0년 기준 중국의 원전 발전량은 1080만㎾h로 중국 전체 발전량의 1%에 불과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